EU, 방위비 1229조원,한 세대에 한 번 겪는 역사적 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이 냉온탕을 오가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린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계획했던 방위비 등 EU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EU 내부에서도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U, 최대 1229조 원 방위비 투입 계획

5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EU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약 230조 296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방위비 확대를 통해 안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총 방위비 규모가 최대 122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한 세대에 한 번 겪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U가 복지 확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국방비를 줄이고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EU는 자체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EU의 변화

현재 EU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U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과정에서 자국의 힘이 부족하면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EU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EU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지원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EU가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NATO 내에서의 역할도 새롭게 조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EU의 방위비 증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